2019. 08. 27(화)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9. 8. 2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의안 번호	2082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의 농업인 융자부담을 줄여 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명확한 문장 작성을 위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지법시행령」 제3조 및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만 18세에서 39세까지인 농업인을 말한다.(안 제2조 제3호 신설)

나. 종전에는 “융자받은 자가 부담해야할 이자율은 2퍼센트”를 앞으로는 “융자받은 자가 부담해야할 이자율은 1퍼센트, 청년농업인은 0.5퍼센트”로 변경함.(안 제8조제2항)

다. 종전의 “민간전문가 3명으로 구성한다”를 앞으로는 “민간전문가 3명이상으로 구성한다”로 함.(안 제10조제2항)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익산시 농어민 소득원 개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4. 5. 20 조례 제716호로 제정된 후 12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786호로 시행중에 있음

□현행 조례중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부합한 내용으로 개정하고, 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에 대하여 융자부담을 줄여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개정안 검토의견

□안 제2조중 제3호를 신설하여 “청년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및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농업인을 말한다.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나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청년 농업인을 규정한 근거가 없는바 “청년 농업인”의 뜻을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수정 검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제7조제1항중 제5호를 신설하여 융자대상 사업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합당한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포함토록 개정함은 농어민 소득원 개발육성기금 활용의 폭을 넓히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다. 개정안중 수정검토

□안 제2조 제3호

- 개정안 : “청년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및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농업인을 말한다.

- 수정안 : “청년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제3조  제1호에 따른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농업인을 말한다.

이상으로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농  지  법

[시행 2019. 7. 1.] [법률 제16073호, 2018. 12. 2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044-201-1736, 1743, 1735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3, 1732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허가), 044-201-1740, 1741, 1739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34, 174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044-201-1736, 1743, 1735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허가), 044-201-1740, 1741, 1739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3, 1732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34, 1742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6., 2013. 3. 23., 2019. 7. 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부      칙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시행 2019.01.01.]

(제정) 2018.04.13 조례 제1762호
(일부개정) 2018.11.23 조례 제1808호

관리책임부서　:　일자리정책과     연 락 처　:　063-859-738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청년들이 정치·경제·복지·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받고, 청년의 잠재적 능력 발전을 위하여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희망도시 구축 및 청년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라 만 18세에서 39세까지인 사람으로서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희망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복지·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체계적인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구축된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창업활성화, 정치·경제·복지·사회·문화 전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복지·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복지·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6.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